올해 매경 이코노미 구독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자주 신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번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심이 가는 내용들을 먼저 읽고 있다. 그중에 오늘은 40년 주담대에 대한 기사를 읽고서 든 나의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하겠다고 한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비슷한 조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에서 우려하는 것의 첫 번째는 70살까지 돈을 벌어야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을 수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다른 점이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담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이자만 지불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하고 빌린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년 주택담보 대출은 기간이 길어진 만큼 달마다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원금의 금액이 줄어들어 가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우려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이점이 무엇일까? 낮은 이자? 아니다. 근래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이자가 더 저렴하다. 그리고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보금자리론의 이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가 생각했을 때 살 집을 구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금자리론의 이점은 LVT와 DSR이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보다 높아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론의 혜택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이점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대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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